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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0891

법안 제목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외 9인

김현정 김문수 박지원 정동영 양부남 안도걸 이개호 김동아 김용민 소병훈

발의일

2025-06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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