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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0951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최기상 외 9인

최기상 (대표)남인순 이수진 박은정 장종태 곽상언 맹성규 이성윤 김남희 임미애

발의일

2025-06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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