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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039

법안 제목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발의자

윤준병 외 13인

윤준병 (대표)장철민 송옥주 김우영 박희승 강준현 김태선 정동영 이원택 민병덕 이춘석 김교흥 서영석 백선희

발의일

2025-06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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