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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048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구자근 외 9인

구자근 (대표)인요한 정동만 김선교 김위상 김도읍 정점식 서일준 이만희 배준영

발의일

2025-06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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