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087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장겸 외 10인

김장겸 (대표)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추경호 박준태 고동진 강대식 조은희 박덕흠 이양수

발의일

2025-06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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