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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147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인선 외 9인

이인선 (대표)성일종 우재준 김성원 정동만 고동진 강대식 배준영 곽규택 이달희

발의일

2025-06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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