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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185

법안 제목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최민희 외 13인

최민희 (대표)이정헌 김현 장종태 문대림 윤건영 허성무 김남근 박민규 이재관 노종면 황정아 추미애 조인철

발의일

2025-07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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