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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원회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272

법안 제목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현정 외 11인

김현정 (대표)남인순 이수진 김문수 박지원 이광희 이용선 양부남 박정현 김남근 황명선 박홍배

발의일

2025-07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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