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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291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강승규 외 9인

강승규 (대표)김소희 김미애 김재섭 박형수 인요한 이종배 조배숙 김위상 박덕흠

발의일

2025-07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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