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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위원회

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295

법안 제목

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발의자

김성원 외 8인

김성원 (대표)송석준 이인선 김정재 고동진 이종배 김선교 김위상 조승환

발의일

2025-07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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