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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392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인요한 외 12인

인요한 (대표)김미애 구자근 성일종 장동혁 김은혜 김도읍 정점식 권영진 조승환 안상훈 곽규택 김건

발의일

2025-07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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