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정무위원회
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393

법안 제목
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안철수 외 10인

안철수 (대표)김소희 김상훈 김승수 엄태영 김형동 김선교 이달희 최은석 최보윤 김석기

발의일

2025-07-09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