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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402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상휘 외 13인

이상휘 (대표)김상훈 김재섭 구자근 주호영 김성원 김대식 정동만 박덕흠 박성훈 신성범 김건 최은석 박성민

발의일

2025-07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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