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423

법안 제목

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자

서왕진 외 12인

서왕진 (대표)한창민 (대표)이해민 양문석 김문수 조계원 김정호 이개호 차규근 신장식 강경숙 허종식 정춘생

발의일

2025-07-10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