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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470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태년 외 13인

김태년 (대표)박희승 홍기원 이강일 이연희 허영 손명수 윤종군 김한규 윤후덕 전진숙 박홍근 이소영 김성환

발의일

2025-07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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