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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574

법안 제목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오세희 외 11인

오세희 (대표)이훈기 양문석 김우영 박희승 서미화 정진욱 허성무 황명선 민병덕 안태준 이소영

발의일

2025-07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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