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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594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조인철 외 10인

조인철 (대표)박용갑 박수현 이건태 조계원 장종태 양부남 이개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

발의일

2025-07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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