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733

법안 제목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최기상 외 9인

최기상 (대표)남인순 박은정 이광희 김승원 장종태 한병도 김동아 이성윤 천하람

발의일

2025-07-25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