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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774

법안 제목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청래 외 10인

정청래 (대표)양문석 김윤 한민수 김영환 신영대 박찬대 권향엽 이성윤 장경태 주철현

발의일

2025-07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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