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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789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찬대 외 10인

박찬대 (대표)박정 이건태 정진욱 김승원 맹성규 박성준 윤종군 황명선 노종면 허종식

발의일

2025-07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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