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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1900

법안 제목
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학영 외 9인

이학영 (대표)김기표 박희승 한민수 김주영 임호선 박정현 박민규 안호영 백선희

발의일

2025-07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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