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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004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전용기 외 13인

전용기 (대표)황운하 박용갑 채현일 송옥주 김현 장종태 박해철 임호선 손명수 윤종군 전진숙 민병덕 최민희

발의일

2025-08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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