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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038

법안 제목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복기왕 외 12인

복기왕 (대표)박용갑 김기표 이재강 김우영 문진석 최혁진 안도걸 박정현 정준호 김남근 모경종 서영교

발의일

2025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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