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148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양부남 외 11인

양부남 (대표)채현일 조계원 이광희 최혁진 박균택 모경종 이성윤 전진숙 박선원 이상식 김준혁

발의일

2025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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