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287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기현 외 13인

김기현 (대표)김미애 조지연 성일종 김대식 김정재 추경호 김선교 서일준 박성훈 서지영 한지아 조정훈 박성민

발의일

2025-08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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