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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307

법안 제목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권향엽 외 11인

권향엽 (대표)채현일 문진석 김윤 박지원 장종태 문대림 곽상언 이성윤 전종덕 이기헌 최민희

발의일

2025-08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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