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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372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기표 외 10인

김기표 (대표)문진석 신영대 복기왕 박정현 윤준병 위성곤 전용기 염태영 박선원 한정애

발의일

2025-08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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