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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484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상혁 외 9인

박상혁 (대표)박은정 박용갑 진선미 김영환 최혁진 김주영 허영 박균택 신장식

발의일

2025-08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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