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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605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일영 외 9인

정일영 (대표)박용갑 송옥주 박해철 문금주 이병진 허성무 이개호 서영석 조인철

발의일

2025-09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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