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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613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최수진 외 9인

최수진 (대표)김소희 김미애 구자근 이상휘 김예지 김정재 고동진 김선교 최은석

발의일

2025-09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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