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629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임종득 외 9인

임종득 (대표)성일종 김성원 윤영석 최형두 추경호 서천호 정점식 서일준 서지영

발의일

2025-09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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