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722

법안 제목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해민 외 13인

이해민 (대표)황운하 박은정 김선민 서왕진 김준형 김재원 용혜인 차규근 신장식 강경숙 한창민 정춘생 백선희

발의일

2025-09-05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