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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761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위성곤 외 10인

위성곤 (대표)김기표 이건태 조계원 정진욱 최혁진 허영 이개호 윤준병 이학영 정태호

발의일

2025-09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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