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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814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주민 외 11인

박주민 (대표)진성준 서미화 김윤 진선미 최혁진 장종태 김남근 김한규 장경태 이재정 최민희

발의일

2025-09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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