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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818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조인철 외 10인

조인철 (대표)박용갑 김우영 문진석 박수현 김현정 이건태 최혁진 장종태 허성무 이개호

발의일

2025-09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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