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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834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진종오 외 9인

진종오 (대표)김상훈 조경태 박정하 김용태 고동진 김형동 서천호 곽규택 안철수

발의일

2025-09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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