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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916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한민수 외 11인

한민수 (대표)송옥주 김영호 조계원 권칠승 이해식 박해철 이연희 한병도 박상혁 박균택 이정문

발의일

2025-09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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