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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918

법안 제목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허영 외 9인

허영 (대표)박용갑 홍기원 김태선 한민수 김병기 정진욱 최혁진 박상혁 소병훈

발의일

2025-09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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