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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957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최민희 외 13인

최민희 (대표)채현일 이재강 김우영 김현 김문수 이광희 장종태 양부남 박해철 김남근 이주희 노종면 황정아

발의일

2025-09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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