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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2985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진종오 외 9인

진종오 (대표)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이인선 김용태 고동진 서천호 서지영 박수민

발의일

2025-09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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