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021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차지호 외 10인

차지호 (대표)박정 박희승 김영진 김현정 양부남 임호선 신정훈 정을호 황명선 안호영

발의일

2025-09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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