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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022

법안 제목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교흥 외 10인

김교흥 (대표)이훈기 이용우 이건태 조계원 박찬대 유동수 노종면 서영교 허종식 서영석

발의일

2025-09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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