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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053

법안 제목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훈기 외 10인

이훈기 (대표)김윤 김문수 박지원 김승원 박해철 이병진 김남근 이주희 황명선 이재관

발의일

2025-09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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