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067

법안 제목
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용민 외 10인

김용민 (대표)황운하 강준현 김문수 김승원 박찬대 권칠승 김동아 장경태 한창민 전용기

발의일

2025-09-17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