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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079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용민 외 12인

김용민 (대표)강준현 김문수 김승원 최혁진 김동아 장경태 노종면 한창민 서영교 추미애 임미애 서영석

발의일

2025-09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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