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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116

법안 제목

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

발의자

이성윤 외 13인

이성윤 (대표)전현희 이재강 이용우 김현정 정준호 윤종군 김용만 장경태 전용기 염태영 안태준 이상식 김준혁

발의일

2025-09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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