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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129

법안 제목
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서범수 외 9인

서범수 (대표)김소희 정연욱 최형두 정성국 송석준 김예지 이인선 이헌승 유용원

발의일

2025-09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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