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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215

법안 제목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기표 외 13인

김기표 (대표)김윤 김현정 한민수 한준호 최혁진 이연희 맹성규 박정현 이학영 이성윤 노종면 전용기 한정애

발의일

2025-09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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