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보건복지위원회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293

법안 제목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예지 외 9인

김예지 (대표)남인순 김소희 서미화 송석준 강민국 김선교 서천호 박덕흠 최수진

발의일

2025-09-25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