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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475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은정 외 7인

박은정 (대표)진선미 김준형 박지원 최혁진 문정복 차규근 강경숙

발의일

2025-10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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